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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사태, 정부·은행·기업 공동책임"

박병석, 범정부적 차원 구조조정 필요…조선산업 생존 전략 구분 '투 트랙' 접근해야

이윤형 기자 기자  2015.09.21 1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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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정부·은행·기업이 공동책임이며, 철저한 진상규명에 따른 책임자들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21일, 산업은행은 진행 중인 실사단의 실사를 철저하고도 신속히 마무리한 후 이번 사태의 원인 규명과 종합적인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태 해결과정에서의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사를 통해 부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태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경영뿐 아니라 정상화 진행 기업에 대해 산업은행이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정부가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조선산업과 해양플랜트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가장 우선적인 것은 대규모 부실 발생의 원인을 찾고 부실한 회계가 작성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동안 산업은행이 대우해양조선을 관리하기 위해 감사위원 파견, 최고재무책임자(CFO) 파견 등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회사의 부실을 알아내 위험을 조기 차단하는 목표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은행이 장기보유하고 비금융 자회사들의 매각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건설, 조선 등 비금융 회사들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산업은행이 대주주로의 관리 역할을 못하면서 장기 보유 때 회사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사실상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였고, 이로 인해 사장 임기가 끝날 무렵 후보들 간의 정치권 줄대기, 실적 부풀리기가 심각했다"고 짚었다.

여기 더해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사외이사조차 임명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