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정감사에서 창작준비금 사업에 대한 질의를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준비금도 중요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예술인들에 대한 생계지원금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창작준비금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연간 110억원 규모를 투입, 3500명을 선정해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 의원이 올해 접수된 1, 2차 선정자 1282명의 연소득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313만원에 불과했고, 연간소득이 한 푼도 없는 예술인도 213명(16.6%)에 달했다. 연간소득이 없는 예술인들은 대부분 미술과 문학 분야에 몰렸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전체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만은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나타낸 것"이라고 직언했다.
특히 "약 25만명으로 추산되는 예술인들이 창작준비금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연 1회 300만원의 단발성 지원으로는 창작활동에만 몰두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창작준비금 사업 선정기준과 관련, 처음 시행한 △2013년에는 사회공헌이나 창작활동계획과 결과를 중시했다가 △작년에는 생계위기 등 복지적 성격이 강했고 △올해는 창작활동 준비금 성격을 띠는 등 정책기조가 수시로 바뀌어 혼선을 준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생계가 어렵던 예술인의 죽음 등으로 인한 여론에 의해 사업성격이 우왕좌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창작준비금 지원사업과 복지 지원금 형태의 생계형 지원사업의 투 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