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윤두현·이하 협회)는 방송콘텐츠저작권협회(이하 신탁단체) 설립 관련 회원사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탁단체는 방송 콘텐츠 저작권만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곳으로, 방송사·독립제작사·개인창작자 저작권을 모두 아우르며 독립적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연내 출범할 예정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신탁단체 허가 관련 막바지 조율 중이다.
황경일 PP저작권실무위원장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의 콘텐츠 보호를 위해 나서는 상황에서 협회가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신탁단체 운영 때 회원사에 비용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무위는 신탁단체 운영에 참여해 노력봉사하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협회는 5000만원을 투입해 시스템 구축을 했으며, 앞으로도 회원사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탁단체가 중소PP 및 1인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및 관리를 맡는 만큼 회원사 부담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신탁단체 설립 추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방송콘텐츠 시장개방과 치열해지는 콘텐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복안이다. 또 열악한 콘텐츠 사업자들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을 개선시키고 중소 방송채널용사업자(PP) 저작권보호를 위한 자문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협회는 콘텐츠 역량 강화 및 수익 다변화를 통한 방송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탁단체를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수익 분배의 경우, 방송콘텐츠별 신탁·콘텐츠별 신탁범위 선택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나 분배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해외 불법 유통 단속 △유투브 통합계정 운용 △광고·영화에서의 2차 활용 증대 등을 통해 추가 수익 창출을 꾀한다.
협회는 이번 신탁단체를 통해 콘텐츠 제작 때 방송프로그램 복제 사용 관련 저작권 처리 간소화를 비롯해 저작권 신탁관리를 통한 자유로운 방송저작권물 활용 등을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 관리를 신탁단체에 일임하는 만큼 제작사는 제작 역량 강화에 집중해 국내외 경쟁력 확보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윤두현 협회장은 "새로운 신탁단체는 방송저작물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최대다수가 이용하고, 저작권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