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자 기자 2015.09.18 14:00:55
[프라임경제] 국가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는데도 국가보훈처가 내년 나라사랑교육 예산을 올해 대비 268.5배나 더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나라사랑교육이 정치 편향이나 선거 개입, 불투명한 집행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음에도,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와 같은 '배짱' 예산요구를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지난 6월4일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예산안에서 나라사랑교육 관련 예산으로 무려 5484억4800만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인 20억 3500만원의 269.5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학교 나라사랑 교육 활성화에 4035억4400만원 △청소년 나라사랑 체험교육에 654억4500만원 △나라사랑연수 위탁 교육에 534억900만원 △나라사랑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에 260억5000만원이다.
특히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 나라사랑 교육 활성화에는 △전국 초·중·고의 3%를 나라사랑 연구학교(87억1000만원) △전국 초·중·고의 10%를 나라사랑 실천학교(137억3000만원) △전국 대학의 10%를 나라사랑 특성화 대학(41억3000만원) △전국 유치원의 10%를 나라사랑 꾸러기 유치원(106억3400만원)로 지정해 관련 에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전국 초·중·고교에 호국안보 전담교사를 배치(3422억4000만 원), 현재 120명인 나라사랑 전문강사단을 2000명(240억)으로 늘려 올해 600회(계획)의 나라사랑교육 횟수를 9만5000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목되는 것은 이와 같은 예산 요구가 국가보훈처 본부 차원에서 더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 5월8일 당초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과가 편성한 최초 예산안에는 나라사랑교육 예산이 2062억 800만원이었다. 이 자체도 올해 예산 대비 101.3배에 해당하는 것이이다. 이후 국가보훈처 본부에서 예산이 2.66배나 더 늘어난 셈이다. 사실상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당초 담당 부서의 예산안보다 폭증한 것은 본부에서 검토하면서 호국보훈 전담교사 배치사업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전국 모든 초·중·고에 호국보훈 전담교사 1만1408명을 배치하고, 교사 1명당 300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결국 이 계획은 기획재쟁부 예산 확정 때 백지화됐다.
이와 같은 공격적인 예산안은 기재부 심사를 거치면서 대폭 삭감됐다. 기재부는 나라사랑교육 전체 예산안으로 83억9700만원을 확정했다. 이는 원래 예산안의 4.1배에 해당한다.
강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은 그 동안 강사들의 교육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한 집행으로 국회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정치 편향성으로 대선개입 의혹까지 받았었다"라며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전 국민의 사상교육을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처럼 대폭 확대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반문한 뒤 "과거와 같은 불투명한 집행 등을 고집할 경우 국회 예산 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