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기자 기자 2015.09.17 19:06:14
[프라임경제] 국책은행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잘못된 통계가 여럿 있는 것으로 발견돼 국내 최고 연봉과 근무조건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사업보고서와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한국은행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비교한 결과 국내 은행중 평균 최고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가장 신뢰성 높은 경제지표와 통계를 제공하는 한국은행 ECOS의 경우 '2.1. 한국은행 주요계정' 통화안정증권 발행액과 '6.4. 주요 국공사채 발행 및 잔액'의 통화안정증권 발행액 통계 등이 동일한 금융통계팀에서 작성을 했는데도 오차가 났으며, 신용카드 전체 가맹점수 파악 등 통계치에서도 신뢰성을 잃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2008년까지는 통계값이 동일했고 2014년 통계의 3조5000억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도 '2014년 3월27일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 관련 정책금융공사 상대매출발행액(3조5000억원) 제외'라는 주석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2009~2013년의 5개년도는 80억원에서 670억원까지 차이가 나는데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ECOS '5.8.1 신용카드 전체 가맹점수' 항목에선 가맹점수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2000만개까지 늘었다가 2007년에 갑자기 600만개의 가맹점이 사라진 것으로 나와 있다"며 "아무리 불황이었다 해도 600만개 업소가 1년 사이에 폐업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통계"라고 언급했다.
반면, 여신금융협회 통계는 2006년 1700만 개에서 1470만개로 230만개의 가맹점이 감소한 것으로 나왔으며, 주석으로 '가맹점 수, 사별 가맹점 수의 단순 합'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카드사별로 중복 가맹점이 포함돼 있음을 알려준다.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수 통계를 내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은행의 1/10 정도의 통계로, 2006년 166만개에서 2007년 177만개로 오히려 늘었다고 집계했다. 이러한 한국은행과 국세청의 통계는 정반대의 정보를 주고 있다.
한국은행은 직원의 1인당 평균보수가 9620만원으로서 하나은행의 1.3배였고 민간은행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1위부터 4위까지 차지했다. 평균 상여금도 한국은행이 328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한국은행이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는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일 근로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체결,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중앙은행에 최고 연봉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한국은행의 가장 큰 업무 가운데 하나가 경제통계 작성인데도 최고의 연봉과 근무조건에서 일하는 한국은행 직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근무조건에 걸맞게 업무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이고 임금피크제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