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7일 윤두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방송 저작권 관리 및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생태계 조성 마련을 위해 방송콘텐츠저작권협회(가칭) 설립 추진을 주창했다.
이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 광주에이스페어'에서 방송콘텐츠저작권협회 설립 추진 설명회를 열었다. 방송콘텐츠저작권협회는 저작권 신탁단체로, 방송사·독립제작사·1인창작자 누구나 방송콘텐츠 관련 저작권을 보호받고 자유로운 방송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표로 설립될 예정이다.
윤두현 협회장은 "최근 지적재산권 인식이 바뀌면서 분쟁도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 방송콘텐츠의 경우 저작권관리와 유통체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며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신탁단체는 방송콘텐츠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협회가 유료방송 대표 단체로 설립·지원하며, 신탁단체는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로서 방송사·1인 창작자 등 누구나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협회장은 신탁단체 설립을 통해 누구나 저작물을 자유롭게 맡기고 공정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한편, 정당한 대가까지 받을 수 있는 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기대했다.
윤 협회장은 "방송사들이 제각각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 방송프로그램을 구매해 활용하려 해도 불편한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며 "1인 창작자들은 방송사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어도 일일이 허락받을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송사들도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콘텐츠들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이에 신탁단체를 설립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윤 협회장은 이번 신탁단체에서 제공하는 저작권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저작권을 보호하고 콘텐츠의 국제 경쟁력까지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 협회장은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창의적 콘텐츠에 집중할 때 국제 경쟁력도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도 저작권자들의 권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케이블TV협회의 신탁단체 설립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송순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은 "기술 발달과 FTA에 따른 방송시장 개방으로 국내 저작권 침해 사례 급증하면서 사실 방송콘텐츠 저작권 보호가 더 중요해졌다"며 "신탁단체 설립은 저작권자들의 권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