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및 자산규모를 조사한 결과, 6년 만에 계열사 559개, 자산규모 947조8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경제민주화, 재별개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대비 재벌대기업들의 계열사 및 자산, 매출액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된 기업집단 중 공기업을 제외한 30대 민간집단의 현황을 보면 계열회사 수는 2009년 913개에서 2015년 1162개로 2009년 대비 249개 27.3%가 증가했다.
자산 규모는 2009년 931조7000억원에서 올해 1510조5000억원으로 2009년 대비 578조8000억원 62.1%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삼성·현대차 등 10대 재벌의 경우 계열회사수는 483개에서 598개로 23.8%인 115개가 증가했으며, 30대 집단 증가분 249개의 46.2%를 차지했다. 자산총액은 660조6000억원에서 1173조8000억원으로 77.7%인 513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국민들 개인 자산이나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면, 1인당국민소득(GNI)SMS 2008년 2만463달러에서 2014년에는 2만8180달러로 37.7%인 7717달러만 증가했고, 통계청이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자산은 2010년 2월 말 2억7268만원에서 지난해 3월 말에는 3억3364만원으로 22.4%인 6096만원의 증가에 그쳤다.
강기정 의원은 "국민보다 재벌·대기업 편중의 결과가 나타난 것은 지난 정부 7년 동안 경제민주화 후퇴, 가계부채 폭증 등 사회는 어려워지는 반면, 기업규제개혁, 법인세완화 등 재벌기업 봐주기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좋지만,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그 과실이 국민과 기업들이 골고루 나누어지지 않고, 기업에만 편중될 경우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는 만큼 경제정책의 중점 방향을 재벌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