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하는 전남 보성강댐이 지난 10년 평균 발전방류량 1억1300만톤 중 9300만톤의 하천수를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현(사진·순천 곡성)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적 근거가 미흡한 보성강댐의 하천수 사용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보성강댐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관리하는 발전 전용댐으로 분류된다. 전기사업법 상 발전 전용댐으로 분류를 하더라도 발전용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홍수통제소장에게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당초 득량만 지역 농업용수 물량으로 파악하고 있는 연간 2000만톤 이상을 유역 변경해 사용할 경우에도 홍수통제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10년마다 사용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보성강댐은 먼 과거를 제외하더라도, 최근 10년 평균 발전방류량 1억1300만톤 중 9300만톤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댐의 성격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을 간과했더라도 1990년도 발전시설을 증설할 때 하천수 사용수량 증가분에 대해 홍수통제소에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천수 사용에 대해 홍수통제소의 허가과정을 받았다면 보성강하류를 비롯한 섬진강의 건천화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에 한수원이 보성강댐에 대해 명확한 성격을 규정하고 관련법에서 정한 허가과정을 밟아 가뭄과 건천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섬진강 수계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