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만 부채 5조3000억원을 줄였다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보상 후 정작 착공을 하지 않아 누적이자만 8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지보상 이후 3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사업지구는 전국 11곳으로, 빠져나간 이자만 8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원 의원은 "공공주택 지구는 부지조성 목적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것으로 조속히 착공돼야 하지만 LH는 토지보상까지 다 끝내 놓고서도 3년 동안 차일피일 미루다 삽 한번 뜨지 못했다"며 "이러한 지구가 전국에 11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LH가 오랫동안 사업을 착공하지 못한 이유는 각종 민원 및 사업여건 변화와 수요부족 등이다. 결국 수요조사나 사업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 이를 두고 강 의원은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방만한 경영의 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11개 지구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16조6656억원에 이르며, 토지보상 등에 투입된 사업비만도 5조7735억원에 달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금융기관에 지급한 누적 이자액만 8352억원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발생된 이자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LH 재무구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 의원은 "부채공룡 LH가 그간 자화자찬하듯 부채감축을 홍보하고 있지만 장기 미착공에 따른 기투자액 5조원과 누적 이자만 8000억원을 까먹은 비효율의 대명사"라며 "공기업이 얼마나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지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기에 입주해야 할 무주택 서민과 흉물스럽게 방치된 채 착공만 기다리는 사업지구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라며 "정리되지 않은 장기 미착공 지구의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조속히 명확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