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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소비자 피해·공정위 제재 '최다 기업' 오명

SKT 최근 5년간 공정위 과징금 총 220억, KT·LGU+보다 4~7배 많아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9.16 1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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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K텔레콤이 불공정거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에 따라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5년간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구속조건부거래행위 △거래강제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약 22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KT와 LG유플러스보다 4~7배 많은 과징금 규모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53억6300만원·31억1700만원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또한, SK텔레콤은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가장 많았다. SK텔레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1255건 접수됐다. 이는 같은 기간 총 피해구제 신청 3309건의 37.9%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KT는 1055건으로 31.9%, LG유플러스는 99건으로 30.2%를 기록했다. 

전체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4년 사이에 3배나 증가했다. 2011년에는 517건에 머물렀으나 2012년 762건으로 전년대비 47.4% 늘었다. 2013년에는 855건으로 12.2% 늘었고 작년에는 63.9% 급증한 1401건이었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727건으로 2012년 한 해 접수된 건수와 큰 차이가 없었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계약 해지·청약 철회 등 계약 관련 피해가 2173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으며, 부당행위는 28.1%로 뒤를 이었다. 

김기준 의원은 "SK텔레콤은 최다 소비자 피해 기업임과 함께 불공정거래로 공정위의 제재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사례를 세밀하게 분석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