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매년 실적이 부실한 기업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16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3명을 고용한 기업에 총 2억5700만원이 지원돼 고령자 1인 고용에 8566만원을 썼다.
노인인력개발원은 지난 2011년부터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평균 46억5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매년 평균 고용인원이 100여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기업에 대한 과대한 지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도 2억8000만원을 지원한 기업이 10명을 고용해 1인고용을 위해 2800만원을 낭비했고, 2012년에도 최저고용 기업은 1인 고용에 1440만원의 예산을 허비했다.
이에 김명연 의원은 고령자 1인당 지원받는 예산이 천차만별인 것은 목표설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난 2011년 사업 초기에는 고용 참여자 700명이라는 목표치가 있었지만 2015년 계획서에는 고용 참여자 수에 대한 목표치가 빠졌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무조건 예산만 따고 보자는 인식에 기업선정에만 급급했지 고용목표에는 뒷짐을 지고 있어 사업전반에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인력개발원은 연1회 현장점검만 수행하는 등 사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2년 6월 부산의 한 곤충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선정되면서 미리 3억원의 예산이 지급됐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올해 9월 운영이 되는 등 관리체계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