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동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1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14년 비정규직 인원 총 1만929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인원 중 전환 제외자는 71.6%로 아직도 많은 근로자가 비정규직이다. 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정원과 인건비 통제로 정규직 증원이 곤란한 상황에서 공공기관들이 노동법 관련 규제에서 자유롭고 사업비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을 확대 중인 까닭이다.
이처럼 간접고용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 개선을 촉구한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다. 정부 대책이 제대로 시행됐다면 3년이 지난 지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71.6%가 아닌 50% 미만이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줄일 수 없다면 오히려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찰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두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할 경우 인건비와 복리후생을 모두 책임질 수 있을까?
필자는 힘든 일이라고 본다. 공공기관은 정해진 예산이 있고 이는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책정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당연히 이들의 인건비는 국민 부담이 되는 것이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부분에 찬성표를 던질지 의문이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줄일 수 없다면 차라리 정당한 아웃소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비정규직, 즉 간접고용인 이들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원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안정된 고용과 복리후생이 전제인 고용차별 해소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만든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보다는 간접고용 완화를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차별을 없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