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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기관 '부채 22조'에도 3500억 성과급 잔치

노웅래 의원 "철저한 경영평과 비롯 성과급 제도 점검 필요해"

이보배 기자 기자  2015.09.16 1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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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총 부채 22조원을 떠안은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최근 3년간 3564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산하기관 부채 및 성과급 지급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SH공사 등 공기업 5곳과 서울의료원 등 12개 출연기관, 관광마케팅공사 등 총 18곳의 적자가 3037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매년 적자가 발생하거나 부채가 지속 증가함에도 매년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서울메트로는 2013년 기관평과 결과 '다' 등급을 받았고 적자가 1723억원, 부채가 3조원에 달했지만 기관장 260%, 직원 140% 등 한 해 460억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지난해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기관평과는 '라' 등급이고, 3년 연속으로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기관장·직원 모두 100% 이상의 성과급을 받았다.

서울농수산공사도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청렴도측정에서 최하위인 4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은 무려 280%, 직원은 195%의 성과급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밖에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기관평가는 하위등급이지만, 기관장은 상위평가를 받아 성과급을 직원에 비해 더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 서울의료원은 최근 3년 동안 매년 100억원 이상씩의 적자를 보면 총 454억원의 적자를 냈고, 기관평가 또한 '나' 혹은 '다'등급이었지만, 기관장 평가에서는 3년 연속 A등급을 받아 기관장이 직원 성과급보다 2배 이상이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등도 기관평가는 나빴지만 기관장평가는 S등급 혹은 A등급을 받아 직원들보다도 더 높은 성과급을 챙겼다.
   
노웅래 의원은 "부채에 허덕이고 매년 적자가 나도 꼬박꼬박 성과급을 챙겨가는 기관장은 책임의식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는 경영평가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체계와 성과급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