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 광주시 공공시설물 관리 '허점'

안전진단 예정일 지난 시설물 15개, 35년간 한 번도 진단받지 않은 시설물까지

[프라임경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할하는 광주시의 공공시설물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이 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공단의 '시설물종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된 광주시의 372개의 공공 시설물 중 108개의 시설물의 차기 점검 예정일이 지났다. 이는 전체 시설물의 29%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시설안전공단은 "민간업체와 지자체가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시간이 두 달가량 소요돼 착시가 생긴 것일 뿐 안전진단은 잘 이뤄지는 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해도 15개의 시설물은 기한 내에 안전진단 업무를 받지 못했다. 더불어 진단 등급을 아예 받지 못한 공공 시설물 중 운림중학교 옹벽은 1980년 3월 준공 이후 한 번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시설은 올해 2월에야 공공시설물로 등록됐으나 아직까지 차기정밀점검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천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강남역 지하철 사고에서 보듯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시설물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니만큼 안전진단뿐 아니라 정보공개에 있어서도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