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비상시 곡물 수급 안정 등 국내 식량 안보와 안정적인 해외공급선 확보를 위해 농어촌공사가 추진해온 '해외농업개발 사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나주․화순)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농업개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09년부터 작년까지 12개 국가 진출 국내 34개 기업에 연간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해외농작물 개발 사업비 1286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사업시작 불과 5년 만에 49%에 해당하는 630억원의 융자금이 상환됐을 뿐 아니라 사업신청자도 2009년 11개 업체에서 2014년에는 2개 업체로 크게 줄어 사업의 실효성이 없었음이 드러났다.
사업집행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공사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7개 기업에 대해 지원 융자금의 집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11개 기업의 사업집행이 지연되고, 융자액 48%인 310억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그 성과도 미미해서 2014년까지 5만3000ha를 개발해서 19만5000톤의 농산물을 생산했지만 이중 국내로 들여온 물량은 4%인 7000톤에 불과했다.
사업성과가 극히 저조한 것은 생산한 농산물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국내로 도입하는 데 관세, 운송료 등 추가적인 비용과 다양한 장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정훈 의원은 "정부는 비상시 국내 곡물수급 안정을 위해 '해외농업개발법'에 근거해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게 생산물 국내반입을 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해당 국가에서 반출을 금지시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향후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 검토가 적절하게 수행됐는지도 검증이 필요한데 이미 사업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사업철수를 위한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