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옛 대한주택보증)가 사실상 리스크가 없는 주택구입자금 보증상품에 대해서도 높은 보증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HUG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주택분양보증', 나머지 하나는 소비자 대상의 '주택구입자금보증'이다. 주택분양보증 경우 중도금을, 주택구입자금보증은 중도금만 대위변제해준다.
그러나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HUG가 지는 리스크가 전혀 없고 사고율도 낮은 반면, 보증료율은 0.17~0.25%나 된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은 소비자가 파산했을 때 HUG가 소비자 대신 은행에 중도금을 대위변제해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이미 해당사업장은 건설사에 대한 주택분양보증에 가입돼 있어 소비자가 건설사에 지불해 놓은 중도금으로 대위변제가 가능하다.
실제 주택구입자금보증 출시 이후 사고에 따른 대위변제 금액은 2013년 62억원, 2014년 23억원까지 총 85억원으로, 이는 주택구입자금보증 전체 보증액인 58조8000억원의 0.0001%수준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결국 HUG는 주택구입자금보증 상품을 운용하면서 리스크와 사고율을 감안한 보증수수료를 받지만 실제 이런한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보증수수료를 거저먹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런 식으로 HUG가 받은 보증수수료는 2012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1143억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사실상 리스크가 없는 주택구입자금 보증상품에 대해서 HUG가 높은 보증수수료를 받았는데 공사는 이러한 분양보증에서 얻은 과다수익을 주택임대보증과 같은 서민층을 위한 보증상품 수수료 인하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