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에 대한 회계법인 책임을 두고, 금감원의 솜방망이 징계와 안일한 대처 등이 도마에 올랐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진행된 금융감독원(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회계법인은 잘못이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은 물론 회계법인들의 무조건 '적정' 의견에 대한 점검과 단호한 제재가 요구된다"고 짚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 3조2000억원, 당기순손실 2조6000억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대우조선이 지난해 4710억원 흑자로 발표한 것에 대해 회계법인이 회사의 경영진단을 제대로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경쟁사인 삼성중공업은 5000억원 적자, 현대중공업은 3조2000억원 적자를 발표했다"며 "오직 대우조선해양만 4710억원의 흑자 결과가 나왔다면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에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부터 안진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단 한 번도 '부적정' '의견거절'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 안진회계법인의 결론은 항상 '적정' 의견이었다.
여기 더해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러한 분식회계 의혹에도 금감원은 정밀감리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의 적출시스템을 통한 대우조선해양은 5등급을 받은 상황에서 2700억원의 대출까지 받았다"고 말을 거들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에 면죄부를 주고 이러한 상황을 키웠다"며 "당시 산은행 대해 여신관리를 추궁했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진웅섭 금감원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정밀감리의 경우 증거가 명확하다면 실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조합해 다시 판단해 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
이에 강 의원은 "감독당국인 금감원의 이러한 태도에 뒷북행정의 끝판왕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삼정·삼일·안진·한영 등 이른바 '빅4' 회계법인이 지난해 제출한 527건의 감사의견(유가증권시장) 중 '의견거절, 부정적' 의견은 한 건도 없었으며, '한정' 의견도 한 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526건은 '적정' 의견을 제출했다.
더불어 금감원의 최근 3년간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는 36건이었으며, 이 중 '빅4' 회계법인은 12건이었다. 36건의 조치 중 회계법인 등록 취소, 1년 이내의 업무 정지 등 중징계는 전무했으며 36건 조치 중 '빅4' 회계법인은 28건이 감사업무 제한의 경징계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