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이 15일 국정감사에서 금융개혁에 매진하는 동시에 감독·검사·제재업무 방식을 금융사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14개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나머지 6개 금융관행 개혁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은 내달 말까지 확정하고, 현재 추진중인 과제와 함께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방안을 마련, 외부 의견수렴과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진 원장은 "금융시스템을 튼튼히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고 서민을 울리는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사 측면에서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축소하고, 올 하반기부터 금융사 리스크관리 및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건전성 검사를 도입할 것"이라며 "확인서·문답서 징구를 폐지하는 대신 검사의견서를 교부하는 등 검사방식과 절차도 개선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이 밖에도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검사원 복무수칙'을 개정하고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제재업무를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라며 "과태료․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부과금액도 현실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과 함께 특별대책단을 설치, 운영하면서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정비하고, 강력히 추진해 후속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