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교원으로 명예퇴직하고 다시 기간제 근무에 채용되면서 국가 예산이 중복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전국 4만638명의 기간제 교사 가운데 2491명(6.15%)이 명예퇴직 교원이었다.
전남도교육청에서 근무 중인 1079명의 기간제 교사 가운데 130명이 명퇴자여서 12%의 채용률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의 기간제 교사 1148명 중 40명(3.5%), 제주도교육청은 449명 중 9명(2.0%), 광주시교육청은 1615명 중 1명(0.1%)이 명퇴 교원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명예퇴직을 신청할 당시 잔여정년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선 예산을 두 번 지원한다는 것이다.
김학용 의원은 "전남지역에 예비 교원자원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예산의 중복지원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