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특별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전남도교육청에 열린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낸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5~2014) 전국 661개 학교가 통폐합(전남 186개)됐다. 전남과 경북, 강원, 충남, 경남에서 569개교가 통폐합돼 86%를 차지한 반면, 서울과 경기는 10년간 단 한 개의 학교도 통폐합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학교 통폐합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입법 예고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가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소규모 학교통폐합을 추진한다면 농산어촌 교육은 황폐화되고, 지역공동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