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불용률과 불용액은 각각 전국 2위였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전년도 불용률이 6.23%로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는데, 예산규모가 작은 세종시를 제외하면 2012년부터 3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서구갑)이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전국 시도교육청별 불용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는 2014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전국 2위, 전남은 불용액 규모가 전국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의 총 예산은 60조 3990억원이고, 불용액은 1조 2787억원 평균 불용률은 2.12%였다.
불용액 규모는 경기도교육청이 1749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남도교육청 1382억원 △경북도교육청 1247억원 △부산시교육청 1186억원 △서울시교육청 1172억원 △광주시교육청 794억원 등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예산 현액 3조7224억원 중 불용액 1382억원으로 불용률 3.71%로 전국 3위였다. 광주시교육청은 예산현액 1조9350억원 중 불용액은 794억원으로 불용률이 무려 4.10%에 달해 세종시(4.69%)에 이어 전국 2위였다.
차순위는 △전남도교육청 3.71% △충북도교육청 3.31% △제주도교육청 3.28%, 부산시교육청 3.26%다.
게다가 다른 시도교육청의 불용액이 2013년에 비해 감소했는데 반해, 전남·제주·경북·경남도교육청은 오히려 늘어났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의 불용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광주시교육청은 불용액 794억원 중 무려 45.59%인 362억원이 예비비 및 기타였다.
전남도교육청은 불용액 1382억원 중 46.24%인 639억원이 학생수용시설 사업비였으며, 13.84%인 242억원이 예비비 및 기타에 해당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지난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예비비는 당초 예산 1조8734억원의 0.1% 이상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비 및 기타 불용액 362억원 중 기타(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금액 213억원을 제외한 예비비 149억원은 적정 예비비의 8배에 이른다.
예비비 외에도 각종 시설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 정규직 인건비, 사학재정지원 사업 등에서 불용이 많았다.
박 의원은 "광주시·전남도교육청 모두 예산편성 지침에서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해 각종 사업비, 인건비 등의 실소요액을 편성, 불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지방교육재정이 가뜩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산 수립 과정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거점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통폐합학교 지원금 등 시설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며 "당해년도에 일괄집행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벌어진 상황이며, 순수 불용액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