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소방안전본부(본부장 류해운)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으로 삼아 '화재·예방·구조·구급' 등 소방사무의 적정한 예산투자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소방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공포한다.
오는 23일 소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공포돼 소방 예산규모가 종전보다 크게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한 노후장비 교체와 소방관서 신설 및 청사 개선 등 소방인프라 확충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소방사업 특별회계는 지난해 5월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목적세를 특별회계로 설치해 운영함에 따라 지난 9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최종 심의 통과돼 내년 예산안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 제정에 따라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가 일정 규모이상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고 확보된 재원은 특별회계로 집행이 가능해져 예산담당관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노후장비 구입 등 체계적인 소방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특별회계로 확보될 수 있는 세입재원의 규모를 작년과 올해 기준으로 추산할 때 지역자원시설세 687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46억원, 소방법령 위반자 과태료 3억원까지 총 836억원이다.
이는 올해 사업비 496억원과 비교할 때 약 68% 증가한 규모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노후장비 교체 및 청사 개선, 화재 예방.진압,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게 된다.
부산소방안전본부에서는 소방사업 특별회계로 확보된 재원을 향후 5년간 노후 소방장비와 노후 청사 개선 및 관서 신설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30년 이상 된 소방청사가 15개소며, 전국 대도시의 구군 대비 소방서 확보율이 최하위로(69%)로 평균 88%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은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된 만큼 골든타임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시민이 공감하는 생활안전서비스 제공 등 '현장에 강한 부산소방'을 목표로 소방력 보강 및 노후 청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