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인터넷은행 인가 확대 요구에 "유연하게 검토"

"시범사업자 국한할 필요 없다, 시장경쟁을 통한 핀테크 산업 발전 필요"

[프라임경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4일 인터넷전문은행 시범사업자 인가를 당초 알려진 한두 곳보다 확대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업자를 더 늘려 경쟁력 있는 곳은 모두 참여시켜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인가 신청이 들어오는 상황, 심사상황 등을 봐서 기존에 발표했던 방침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숫자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 전문은행 시범사업자를 한두 곳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다"며 "기술, 자본 등 여건이 다 충족이 된다면 인가를 하고 시장경쟁을 통해 국내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키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인터넷은행을 허용할 바에는 모든 회사에 열어야 한다"며 "새로운 개인 신용정보툴만 갖고 있는 회사라면 대기업이든 어디든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핀테크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제언했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와 은행산업 경쟁 촉진,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업자 모두 인가해야 한다"며 요청했다.

반면 인터넷은행의 산업자본 진출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과거 서울은행과 경남은행 매각 당시 산업자본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동일인 간주 조항에 따라 금융당국이 인수를 불허했다"며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이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컨소시엄이 특정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주주간 어떤 약정이 있다는 것이며 이는 동일인으로 봐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기존 입장이 달라질 경우 향후 우리은행 매각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해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동일인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이 같은 부작용을 막을 것"이라고 응대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의 동일인 판단 여부는 의결권의 공동행사"라며 "아직 인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