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이 기본료 인하 및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14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양희 장관은 기본료 인하를 반대하느냐는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문에 "통신이 규제산업이지만 통신요금에 대해 일일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사실상 이동통신 기본료 인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그동안 미래부는 인위적인 정부의 가격설정을 지양하고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를 꾀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본료 인하·폐지 반대를 고수해왔다.
미래부는 직접적으로 통신요금을 설정하는 대신 알뜰폰·제4이동통신·접속료 정책을 통해 경쟁활성화를 이끌어 사업자 스스로 요금을 인하하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개입해 기본료 인하·폐지 수순을 밟을 경우, 수익창출을 기본으로 하는 민간 사업자인 이통사가 통신요율을 높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 때 이통사의 경영 악화 및 투자 여력 감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본료 1만3000원을 감면할 경우 이통사 이익은 마이너스가 된다"며 "1인당 기본료 약 5000원을 낮추면 통신사 이익이 제로가 되며, 7000원으로 낮추면 적자 전환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5G 등 미래세대를 위한 이통사의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통신요금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 요금할인·알뜰폰 등 여러 노력을 해 왔으나 직접적 가격 규제는 옳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우상호 의원은 기본료 폐지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창해왔다. 우 의원은 이통사의 영업이익 및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증가 등을 근거로 삼으며 기본료를 폐지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우 의원의 말을 빌리면 이통3사 ARPU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매해 평균 8.3%씩 올랐으며, 총 3796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