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내 포털이 구글 등 외국업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14일 유 의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포털은 동영상 서비스를 위해 연간 수백억원의 망 이용 대가를 정보통신망 사업자에게 지불한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정확한 금액은 영업비밀상 밝히지 않지만, 각각 매년 200억~3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제언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동영상 서비스 지배적 사업자로 떠오른 구글 유튜브는 망 이용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국내기업들의 경우 캐시서버를 자사에 둠으로써 비싼 국제구간 중계접속 비용 부담을 줄였기 때문에 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내 포털이 구글 유튜브 방식으로 국내 망사업자 인터넷데이터센터 내에 캐시서버 설치를 제안했으나 망 사업자들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망 사업자 입장에서는 국내 사업자에 대해 국제구간 트래픽 경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기존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라고 유 의원은 풀이했다.
이런 만큼 국내 포털은 트래픽량이 증가할수록 망 사업자에 지급하는 비용이 늘어남으로 트래픽에 비례하는 고화질 서비스가 곤란하다는 게 유 의원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유투브는 2010년부터 4K, 1440P(픽셀) 해상도의 고화질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국내 포털 등은 720P 수준에서 서비스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결국, 서비스 품질이 비용 문제와 직결되면서 품질 경쟁력까지 떨어지는 국내 사업자와 트래픽 비용 걱정 없이 품질을 개선하는 해외사업자의 경쟁은 공정하지 않으며 시장을 왜곡하는 요인이라는 게 유 의원의 역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