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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꼼짝 마'

윤요섭 기자 기자  2015.09.14 09: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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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진주시(시장 이창희)는 복지급여대상자의 수급자 관리에 적정성을 확인해 부정수급을 조기 차단하고자 정기 확인조사 및 자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의 복지급여대상자다. 매월 진주시는 부적격 대상자를 수시로 정비해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정기 확인조사만으로는 복지누수를 차단하는 문제점이 있어 올 1월부터 매월 자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소득인정액 초과, 학교졸업으로 인한 신분변동 등 82가구에 대한 자격중지 처리와 소득실태조사, 현장확인 등 실제소득을 반영해 285건에 6312만7000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진주시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사회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의 적극적인 운영과 매월 자체 기획조사를 실시해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고 물론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해 복지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재정은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권리는 구제시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