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카드수수료 인하 압박이 거욱 거세지며 카드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소상공인들 편에 서서 다양한 법안을 만들어 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서자 카드사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것. 더욱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업계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며 카드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우선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1%로 0.5%p 인하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영세 및 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현행 매출액 2억원, 3억원 이하에서 각각 3억원, 5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1.5%, 2%에서 각각 1%,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형가맹점과 수수료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직전연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10%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도 포함됐다.
카드사들의 소멸 포인트를 재단을 통해 기부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을동(새누리당) 의원은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를 관리 재단을 통해 자동으로 기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지난 7월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용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매년 약 1000억여원으로 최근 6년간총 6000억여원 규모다.
지난 2011년 주요 카드사들은 소멸 포인트를 여신전문금융협회를 통해 기부, 저속득청 지원 등 사회에 환원한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당초 계획과 달리 현재까지 집행액은 173억원에 그쳤다.
이에 김 의원은 카드사의 잡수익으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소멸포인트를 자동 기부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및 기부와 나눔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카드론의 이자율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상반기에는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을 25%, 카드사 등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를 20%로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이 밖에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부수수료를 없애는 방안을 여야 의원이 요구하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세금 수납과 납세자 서비스를 고려해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해 이르면 내년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도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세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없지만 국세는 1% 수수료가 붙는다. 최근 5년간 카드로 납부한 국세 총액은 16조원이며 납세자가 부담한 국세 카드수수료는 14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자 내년부터 카드업계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개선해야 할 점은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현 상황은 경제논리는 제외시키고 정치논리만 앞서 있는 것 같다"며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은 카드사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세의 경우에는 지방세와 같이 신용공여 기간을 늘려주는 방식 등 여러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영세가맹점 수수료나 카드포인트 기부 등은 다양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하지 않으면 언젠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