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상위 10개 기업집단이 금융계열사에 몰아준 퇴직연금이 지난 3년간 1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우(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별 계열사 거래 비중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퇴직연금 몰아주기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계열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현대라이프로 전체 적립금 7616억원 중 91.4%에 달하는 6959억원이 계열사인 현대자동차의 물량이었다. HMC 투자증권도 전체 적립금 6조3155억원의 87.3%에 달하는 5조5119억원이 현대자동차에서 물량으로 분석됐다.
삼성그룹의 경우 계열사인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에 각각 비율을 달리해 총 11조182억원을 몰아주고 있었다. 이 중 삼성생명은 전체 적립금 17조3622억원 중 9조9623억원(57.4%)이 삼성그룹 물량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삼성화재는 전체 적립금 2조8637억원의 34.2%인 9795억원이 계열사 물량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퇴직연금 몰아주기가 이처럼 만연하고 있는 까닭은 아직도 명확한 과세 근거가 없고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려면 한해 총 매출액의 30%를 초과해야 하는데, 이들 금융계열사 중 보험수입료 대비 퇴직연금 비중이 30%를 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만우 의원은 "오는 2020년 금감원이 추산하는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170조원 대에 이르고 있는 만큼,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과세할 수 있는 법률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계열사 몰아주기를 방치하면 퇴직연금 유치경쟁이나 불공정 경쟁이 나타날 여지가 있고 이는 결국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국세청이 과세 당국 차원에서 근거 법령을 세분화해 계열사 퇴직연금 몰아주기 과세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