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다음 달 단말기유통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새누리당·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엇갈린 성적표를 내놓았다.
10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단말기유통법을 통해 이용자 차별이 감소하고 통신시장이 투명해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통신시장 규모·역동성 감소 △단말 판매 저하 △출고가 인하 관련 성과 미흡 △중소 유통점 폐업 증가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 단통법 긍정적 효과 드러나
이날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용자 차별이 많이 완화됐고, 이통사들도 과거 보조금 경쟁에서 탈피해 서비스와 요금경쟁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며 "최신 출시 단말 가격도 과거보다 내려가고 있어 경쟁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지원금 경쟁에 쏟았던 여력을 서비스와 요금 경쟁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큰 폭은 아니지만 요금이 낮아지고 있으며, 저가요금제에도 많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지원금 혜택이 대다수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요금서비스 경쟁과 단말 출고가 인하를 통해 통신비 절감효과가 나타났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이통 3사는 135종 단말에 대해 13만4000원의 출고가 인하를 실시했으며 50만원 이하 단말을 27종 선보였다. 또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50만원 이하 단말기 판매 비중이 지난해 7~9월 21.5%에서 올해 7월 34.8%로 늘었다.
이에 권 의원은 "그동안 통신시장은 이통 3사 간 가입자 뺏기를 위한 경쟁이 과열돼 끊임없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으나, 법 시행 후 시장이 안정화되고 질서가 잡히고 있다"며 "신규·기기변경 가입자에게도 번호이동 가입자와 동일하게 지원금이 지급돼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이 해소됐다"고 진단했다.
◆야당, 단통법 시행 후 시장 경색 "자급제 확대 필요"
반면,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오히려 시장이 경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말기 자급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단통법 전후 비교 때 번호이동 비율이 40% 이상 격감했고, 이동통신단말 판매도 110만대 감소했다"며 "새로운 통신·단말 유통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부터 2015년 7월까지 번호이동건수는 475만건으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에 비해 40% 줄었다.
또한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간 판매된 단말수를 약 1310만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110만대가량 감소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단말 판매 추정치는 약 910만대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약 70만대 줄었다.
전 의원은 이러한 통신시장 경색으로 중소 유통점 폐업이 늘고 있으며, 골목상권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사실상 단말 출고가 인하에 대한 성과가 별로 없다"며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 평가를 보면, 가계 통신비 지출을 완화하고 국민 부담을 감소시키자는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용자들이 단말을 자유롭게 비교·판단해 구매할 수 있는 단말기 자급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