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 10차 금융개혁회의(의장 민상기)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개혁회의 의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제 10차 금융개혁회의에서는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금융개혁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려면 절차측면에서 그림자규제 개선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에 대해선 오늘 논의를 계기로 민간서민금융회사가 본연의 역할인 지역밀착형 자금공급을 통해 활로를 찾고, 금융소외자인 서민들을 금융시스템 안으로 폭 넓게 끌어안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한다"고 말했다.
또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을 입법화에 앞서 금융권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선제적 도입에 나선다는 것은 금융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이 반환점을 돈 것 같으나 개혁의 속도가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재산 증식, 중소·벤처기업과 서민에 필요한 자금 공급,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매월 초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금융회사 임직원 등을 대상한 금융위·금감원 간부들이 직접 '개혁방안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현장점검반이 금융당국의 시장 의견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체계를 재포지셔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중에 업권별 경쟁력 강화·규제개혁 등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감독당국이 자체적으로 행정지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토대로 정제된 감독과 시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의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감독당국이 자문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서민금융회사의 '지역'과 '서민'에 대한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한 만큼, 해당 금융기관들도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혁회의 위원들은 그림자규제 제도개선과 관련해 준법감시인 역할의 중요성과 금융당국 내 인식과 관행 등 문화를 개선하는 변화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시장과 간극 해소를 위해서 포커스그룹에 대한 심층 인터뷰 필요성도 제시했다.
아울러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를 위해 서민층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금융시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