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국민 1인당 개인정보 유출이 두 번씩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총 9218만건, 개인정보 누출사고는 총 107건으로 나타났다.
누출 원인은 해킹에 의한 것이 53건으로 49.5%를 차지했다. 누출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39건으로 36.4%, 그 외 △시스템 오류 △퇴사한 직원에 의한 누출 △악성코드 감염 △사기에 의한 개인정보 열람 등으로 확인됐다.
우 의원은 "방통위에 신고된 개인정보 누출사고 가운데 56%가 유출규모와 유출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파밍·스미싱 등 2차·3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대책 대부분은 사업자들의 자율점검이나 자진신고에 의한 것이라 개인정보 누출사고를 방지하기 미흡하다"며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부과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규모가 크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제조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KT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망법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이통사와 대형 포털 등 개인정보을 많이 취급하는 곳을 수시로 점검 및 모니터링해 문제점을 지적·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