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ubc울산방송(사장 이상용)은 정부가 대대적인 노동개혁에 나선 가운데 귀족노조, 강경투쟁으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보는 ubc 보도특집 '위기의 노동운동, 이제는 변해야 한다'를 오는 13일 아침 7시20분부터 60분 동안 방송한다.
경주에서 가장 큰 자동차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는 5년 넘게 금속노조 탈퇴를 두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2010년 금속노조를 탈퇴해 회생의 길을 걷고 있다. 이들 노조는 공장점거와 직장폐쇄라는 극한 대립 속에 금속노조 대신 노사상생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선택했다.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서 회사가 있어야 일자리도 있고 노조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우리나라 노조는 기업노조로 출발했지만 IMF 위기 속에 기업의 대량해고에 맞서 산별노조가 출범했다. 산별노조는 막강한 투쟁력과 교섭력을 앞세워 노동자 권익신장에 일조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 노조와 집행부가 노동운동을 주도하면서 귀족노조라는 비판과 함께 정치투쟁, 강경투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노동운동이 강경투쟁 일변도로 나가면서 국내기업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해외기업들은 우리나라를 떠나거나 투자를 꺼리고 있다.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해외기업의 국내투자를 앞지른 지난 2006년 이후 연평균 2만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독일과 미국, 일본은 노동개혁 속에 기업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제조업 공동화마저 우려되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노동운동이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엉뚱한 결과를 낳고 있다.
울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ubc울산방송의 여론조사에서 울산시민들은 노동운동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정부의 노동개혁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에는 2명 중 1명이 찬성했다. 반면, 노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노동자의 권익보호보다는 파업과 시위 등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았다.
이런 가운데 광주광역시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도시 건설을 추진해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동차전용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적정임금을 바탕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적정임금을 언론에서는 반값 임금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광주에서 저축도 하고 집도 장만할 수 있는 임금이라고 강조한다. 광주 밖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만 광주시는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울산시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특집 제작을 맡은 송장섭 기자는 "쌍용차와 발레오전장 노조원들은 회사가 잘못된 뒤에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 대신 노사상생을 선택했다. 평택시민들은 쌍용자동차가 노조원들만의 기업이 아니라 평택시민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모진 시련 뒤에 깨달았다"며 "울산이 이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투쟁 대신 새로운 노사상생 모델을 서둘러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