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임금피크제가 노동개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와 기업은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장년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상생 제도라고 강조하며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적극 도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향후 2년에 걸쳐 약 8000여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
하지만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노동계는 근로자의 임금삭감이 아닌 재벌개혁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년실업 해소 위한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 경영계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과도한 연공 임금체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년이 있는 사업장,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 체계에서 고령자들의 정년을 연장해 주면서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 효율성 부분에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일 수 있다.
임금피크제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청년고용절벽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저성장 시대에 장년층의 고용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경영계의 설명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일자리 창출과 정년 연장이라는 압박을 동시에 받는 상황에서 기업으로선 두 가지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임금피크제'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노동개혁의 하나로 추진되는 임금피크제 관련 대통령 담화 이후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추진 의지에 공감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경총은 노동개혁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 등 기성세대가 조금씩 양보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데 그 목표가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개혁이 곧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데 적절한 방안이라는 판단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노동시장 양극화는 과도한 연공급 임금체계가 그 원인"이라며 "기업의 이윤을 높이고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재벌·대기업 사내유보금 풀어야"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장시간 근로 해소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임금피크제에서 청년실업 해법을 찾는 등 정부의 진단과 처방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한노총은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여 대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 저지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임금피크제로 인한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를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임금피크제 도입보다 재벌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재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곳간에 쌓아둔 돈만 710조, 무려 우리 국가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돈"이라며 "하지만 가계부채는 1000조로 늘었고 청년고용률은 -1.9%이다. 재벌이 식당과 커피숍만이 아니라 콩나물과 두부가게까지 공략하는 탓이다. 이렇게 줄어든 중소자영업의 일자리가 셀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가계의 저성장과 기업의 고성장, 이러한 소득불평등의 결과를 초래하게 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을 통해서 가계의 저성장과 기업의 고성장이라는 균형을 맞춰야만 청년일자리, 중소영세자영업자의 삶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더해 재벌·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3%만 도입해도 늘어나는 일자리가 7만개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또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원상회복과 분리과세를 통해서 늘어나는 일자리가 무려 20만개, 재벌·대기업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늘어나는 일자리 2만개, 사내유보금 710조를 이익공유 형태로 사회환원 1%만 해도 늘어나는 일자리가 23만개에 이른다고 내다봤다.
◆일자리 창출 효과 거두려면 '법적 보완' 필요
재벌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찬성하는 노동계의 입장과는 달리 재벌개혁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영역까지 진출하는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경제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러한 재벌개혁이 오히려 경제성장을 막고 기업위축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국내의 기업 활동 제한은 외국으로 사업이동을 부추겨 결국 일자리 감소와 경제의 성장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청년일자리 창출을 둘러싸고 노사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내년부터 모든 그룹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으나 노조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으며, 금호타이어 노사는 단체교섭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노조가 전면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학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대학생 70% 이상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따른 채용 효과 분석'보고서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무작위로 선출된 4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신입사원 채용률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실효성에 의문을 낳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간기업 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기업이 줄어든 임금만큼 투자하도록 하는 법적 방안들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의 우선 사항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