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결합상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우 의원은 자료집을 통해 해외 결합상품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결합상품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결합상품은 방송과 통신의 결합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다.
하지만 우 의원은 결합상품 시장에서의 과도한 가격 인하와 이로 인한 재투자의 실패가 방송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유료방송시장의 지나친 저가 경쟁은 장기적으로 방송 콘텐츠 제작 기반 부실화를 초래해 이용자 후생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결합상품 제도 개선을 위해 △결합판매 요금규제 정비 △인가 심사기준 정비 △장기적으로 결합상품 관련 통합된 법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우의원은 "자료집 발간을 통해 결합상품이 이용자가 질 좋은 콘텐츠에 제값을 지불하고 이를 통한 수익이 다시 방송콘텐츠 개발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 방송시장 선순환 구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