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2016년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11일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처리한다.
'일자리' 분야 예산안은 올해(13조9748억원, 본예산 기준) 대비 1조7937억원이 늘어난 15조7685억원(정부 총지출 386.7조원 대비 4.1%)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했다.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안은 2조1213억원으로 올해 대비 3629억원(20.6% 증가)이 늘어났다.
2016년도 일자리 예산안 증가율(12.8%)과 청년 일자리 예산안 증가율(20.6%)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3.0%)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일자리 분야 예산(안)을 대폭 확대한 이유에 대해 고용·경제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지난 7월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상 핵심 과제들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향후 3∼4년간 우려되는 청년층의 취업고충을 덜어주는 동시에, 취약계층 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2016년 일자리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은 크게 두 가지에 방점을 찍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고용안전망 강화 및 대상별 고용지원 강화가 바로 그것.
이와 관련, 새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418억원),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619억원), 대학창조일자리센터(165억원) 등이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되며, 강소·중견 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인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대기업은 협력업체 등과 공동으로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인턴경험 등을 제공하고, 해당 분야 취업과 연계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며, 청년취업아카데미를 통한 인문계 특화 기술훈련 과정(2000명)도 지속 확대된다.
기존 졸업생 위주로 운영되던 일학습병행제를 재학단계(고교·전문대·대학)로 본격 확산하고 참여기업도 대폭 확대한다.
교육과 일자리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사회수요에 맞는 대학의 학과개편·정원조정을 지원하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2362억원)이 도입되며, 선취업 후진학자 및 성인학습자가 보다 쉽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생교육단과대학 육성'사업(300억원)이 도입된다.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고용존(Zone)을 신설해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디딤돌로 운영한다.
고용복지+센터와 같이 대학 내 다양한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확대(추경 20개→40개소)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분소 역할을 수행한다.
저소득층 및 미취업 청·장년층에게 '상담-훈련-알선'에 이르는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가 확대되고 기존의 패키지Ⅰ(저소득층)과 Ⅱ(청년·중장년)를 통합, 청년층을 분리해 '청년내일찾기 패키지'가 신설된다.
청년을 대상으로 멘토링·훈련 등을 제공해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K-Move사업도 내실화 및 지원을 확대한다. 교사 해외 진출 사업비 74억원을 반영해, 내년부터 300명의 예비·현직 교원등을 세계 각지에 파견할 계획이다.
실직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을 확대하고,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 촉진 및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일일 하한액과 상한액을 조정한다.
아울러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16년 고용복지+센터 확충 규모를 당초 20개에서 30개로 확대해 내년까지 총 70개(2015년 누적 40개) 고용복지+센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간선택제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기존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도 확대되며 '아빠의 달' 지원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청년일자리 창출 및 정년 60세 실질적 안착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을 3년 한시 연장하고 지원규모도 확대(320→521억원)한다.
60세 이상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지원요건을 완화(피크시점 대비 10~20% 감액 → 10% 이상 감액)하고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대상·수준도 대폭 확대(300→1960명)한다.
장애인 중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취약한 중증여성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인상(50→60만원)하고 장애인 취·창업 능력 향상 및 일자리 기회도 지속 확대 제공한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이 확대(1만6662→2만543명)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지원금 수준도 대폭 상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