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노동계에서는 경제개혁과 관련된 여러 논란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불안 및 차별'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부응해 지난달 19일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법찾기'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나 자회사 전환방식으로 하자는 주 안건이 거론된 만큼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해소가 가능한지를 짚어봤다.
지난 2001년 3월29일 첫선을 보인 인천공항은 10여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 출입국 인원의 3/4, 수출입액의 1/4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국가관문이자 수출입 최전선 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공항협의회(ACI)가 실시하는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Airport Service Quality)에서 9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공항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인천공항에는 이 같은 성과에 한몫을 담당한 근로자 7213명(2013년 기준)이 근무 중인데 이 중 약 85%인 6000명 정도가 하청업체에 소속된 간접고용 근로자다.
◆기간제파견 있지만 기간제 도급은?
"현재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한 공사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71.6%의 비정규직 비율을 보이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토론회에서 내놓은 자료처럼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규모는 지속 증가세다. 지난 2001년 개항 당시 하청업체에 위탁한 업무는 34개 분야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50개에 이른다.
비정규직 노동자 수 역시 지난 2006년 4018명에서 올해 6287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오는 2017년 제2여객터미널이 문을 열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1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공항건설을 비롯한 공항운영과 마케팅, 경영지원까지 4개 분야 282개의 직무를 수행한다. 여기서 공항운영 분야 44개, 경영지원 분야 6개 직무를 45개 아웃소싱업체에서 운영 중이다.
지난 6월 기준 근무인원 총수 기준 인천공항 'Top 5 아웃소싱 직무'는 공항시설보안운영이 1132명으로 최다였고 차순위는 △보안검색운영 966명 △환경미화 762명 △수하물시설운영유지관리 474명 △구조소방대운영 208명 등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인천공항공사의 인력운영 유형으로 △직고용 △자회사 전환 △장기 파트너십 △기간제도급의 구분을 짓는데 직고용 전환 대상은 핵심업무에 해당한다. 인천공항공사의 △연결성 △서비스 △재무건전성 △국민경제 기여도, 네 가지 핵심지표와 이에 딸린 8가지 판단 키워드로 판단한다.
이에 대해 김성희 교수는 "정규직 전환이 아닌 직고용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기존 정규직과 직군을 달리하는 특수직군을 신설해 처우와 보상에서 구별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제 도급이라는 용어의 출처가 궁금하다"며 "기간제 파견이라는 말은 있어도 기간제 도급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도급계약에서 기간이 정해지지지 않은 계약이 어디 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비핵심업무 아웃소싱… 공항산업서 일반적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공사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각 직무별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을 선정, 공항 경쟁력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아웃소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조치로 공항운영 졍쟁력과 안정성 확보와 직결되는 핵심업무임에도 아웃소싱 중인 △수화물 감시·제어 △전기시설 감시·제어 △통신네트워크 감시·제어 △공항시설보안 감시·제어 △공항시설 출입증발급관리 △입주자서비스 센터운영, 6개 직무는 직영 전환했다.
뿐만 아니라 아웃소싱 근로자에게 동종업계 최고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3월 통계청 자료를 참조하면 정규직은 평균 3300만원, 비정규직은 176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2470만원(국회예산처), 서울시 정규직전환 1880만원, 국내 타 공항은 2900만원이지만 인천공항은 36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비정규직의 2배, 국내 공항의 1.2배 수준이다.
박승희 인천공항공사 경영지원처 팀장은 "인천공항은 퇴직금, 상여금, 유급휴가 등 기타 근로조건이 국내 정규직보다 상위 수준"이라며 "협력사 선정 시 고용승계·유지조건을 평가점수에 반영해 근로자의 고용불안해소에 주력한 결과 이직률이 국내 평균 4.4%보다 낮은 0.8%를 유지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세계 주요 공항이 전문업체를 통한 아웃소싱을 적극 활용하는 점과 비핵심업무 아웃소싱은 공항산업에서 일반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 더해 "여객규모 대비 공항 직영인력을 해외공항 직영인력과 비교하면 인천공항 직영 규모는 해외 선진공항 평균 수준"이라며 "홍콩을 비롯한 스키폴, 나리타 등에서도 다양한 부분에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해결 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명쾌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에서 전 직원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관리비용 증가를 비롯해 △정규직 전환 후 임금격차 축소 △복지상향 요구 가능성 △파업대응비용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