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번 정권 들어 가장 많은 공을 들이는 이슈가 바로 '창조경제' 아닐까 싶다. 당초 개념 정의 자체가 모호하다며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였으나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주도적으로 일을 떠맡고 나선 데다 청와대가 강렬한 의지 표명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미래부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기업청과 함께 '경제혁신 분야 예산안'을 9일 발표한 것만 봐도 집권 하반기에 이 이슈를 지속적으로 붙잡아 챙기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읽힌다.
총 32조원을 투입하는 셈인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인 동시에 창조경제를 대통령 임기 중의 주요 치적으로 만들겠다는 청와대의 뜻에 힘을 실어주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된다.
혁신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17개 지역에 위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및 창업 전주기를 지원하고, 판교창조경제밸리를 올해 말 완공해 산·학·연 네트워크가 구현된 미래형 도시로 육성하는 데 목돈이 들어간다. 당장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만 315억원이 투입된다.
그런데 이 같은 소식과 같은 날 공교롭게도 그간 소문으로만 떠돌았던 문제 하나가 공식적으로 수면 위에 떠오른 상황이 빚어져 창조경제 예산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8일 회견에서 "정부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만 세종시로 이전키로 하고 공청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미래부를 공청회에서 배제한 것은 과천에 잔류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는 국방부 등 6개 부처를 제외한 모든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명시했고, 미래부도 당연 이전 대상인데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그의 설명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많음은 명약관화하다.
미래부 소속 기관의 60%가량이 중부 이남에 소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적도 있는데, 이를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다. 미래부가 과천에 남아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돈만 내려보내고 전화 지도만 하면 된다는 발상은 설마 아니리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당이 논평을 통해 "경제·사회부처 대부분이 세종에 정착한 상태에서 업무 연관성이 많은 미래부가 이전하지 않음은 새로운 형태의 비효율"이라 지적한 것을 소개하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의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비효율적인 업무 태도로 창조경제를 운운한 이상한 정치인으로는 기록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