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2016년 예산안의 4대 중점 투자 중 하나인 '경제혁신 분야 예산안'을 9일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성장동력 창출 6조2955억원 △수출·중소기업 및 신산업 지원 7조7888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17조9463억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총 32조원을 투입하는 셈인데,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우선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전년 대비 1000억원 이상 늘려 총 1조2883억원을 쓴다.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자 교육·발굴·사업화 과정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창업선도대학을 34개까지 확대한다. 대학발 청년창업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우수 기술창업자 선발 비중도 기존 35%에서 40%로 늘린다.
또한 혁신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17개 지역에 위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및 창업 전주기를 지원하고, 판교창조경제밸리를 올해 말 완공, 산·학·연 네트워크가 구현된 미래형 도시로 육성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315억원이 들어간다. 글로벌혁신생태계조성사업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시범사업 지원 예산은 각각 140억원, 164억원이다.
아울러 발굴된 아이디어와 기술이 조속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민간 엑셀러레이터 연계 및 지역 확산 지원을 통해 벤처자금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당국은 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기술 개발에는 성공했으나 자금 부족으로 인해 상용화에 실패하는 상황)'을 극복하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해 돕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등 관련 정책을 유기적으로 운용한다.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년 4조9443억원 대비 629억원이 증가한 5조72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ICT 첨단기술과 타 분야간 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차세대인터넷사업 경쟁력 강화에 391억원, 핀테크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에 30억원이 쓰인다. 스마트 융합 프로젝트에도 411억원을 투입한다.
여기 더해 미래먹거리 창출 기반을 위해 기초연구 지원(미래부·교육부) 1조3226억원이 투입된다. 달 탐사 100억원이나 한국형 발사체 개발 2700억원 등도 눈에 띈다. 위성 개발 1140억원 투자 등 백년대계 차원의 요소에도 긴 안목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