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자 기자 2015.09.09 15:21:56
[프라임경제] 사료·비료 등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하락하는데 농자재 회사들이 지난 5년간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이 16조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농자재회사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농식품부는 농자재 회사의 담합불법행위를 두둔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나주·화순)이 농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자재담합 및 농식품부 의견서 제출 현황'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비료·농약·배합사료 등 총 6건의 농자재 담합사건에 따른 농자재 회사의 매출액은 16조22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과징금은 1.1%에 그쳐 총 1856억원만 부과됐다.
이들 농자재 회사들의 담합으로 인한 매출 현황을 보면 2010년 농업용 필림 제조업체들이 692억원, 2012년 비료제조 회사들이 5조9683억원, 2013년에는 농기계와 비료회사들이 4조1774억원과 67억원의 매출을 각각 올렸다. 올해는 11개 배합사료 회사들이 약 6조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농자재 회사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농식품부가 편들기를 하고 나섰다. 2013년 농기계와 올해 7월 배합사료 담합사건에 대해 담합회사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의견서에서 담합업체의 시장점유율과 영업이익률, 가격변동과의 인과성 등 기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담합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공정위의 결정을 정면 반박했다. 농식품부의 의견서는 사료담합회사들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담합을 부인하는 근거로 쓰이기도 했다.
신정훈 의원는 농자재 회사들의 담합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농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짚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14년 농업경제조사 지표'를 살피면 농업 총 수입은 3217만원으로 전년대비 5% 증가했지만, 농자재 등의 경영비부담이 6.1%로 더 큰 폭 올라 농업소득률 32%(1030만원)라는 역대 최저치였다.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하락한 것이다.
이처럼 농가경제에 부담을 주는 담합행위를 농식품부가 두둔하고 나선서면서 '농피아' 논란이 일고 있다. 농자재 관련 담합사건에서 농식품부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공정위에 의견을 피력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퇴직한 농식품부 4급 이상 공무원 74명중 10.8%에 해당하는 8명이 농식품부 소관협회에 낙하산으로 취업했다. 지난 6월에 퇴직한 과장(4급) 김모씨는 퇴직 후 1개월여 만에 '사료협회'로 자리를 옮겼다. 사료협회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배합사료 회사들이 대거 회원사로 가입해 있다.
지난 2014년 퇴직한 임모과장(4급)은 2012년 비료 담합으로 공정위에 적발된 회사들이 회원사인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의 전무이사에 자리했다.
신 의원은 "농식품부가 농자재회사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는 의견서를 내는 것은 농민들의 농산물 가격은 관리하지 않으면서 농자재 회사들의 이익은 관리해주는 처사와 같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 "담합회사들과 유사한 근거를 들어 불법·부당한 행위를 편든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상 공정의 의무 등 법위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농식품부가 담합여부를 판단하는데 나설 것이 아니라 일각의 우려처럼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료회사가 그 부담을 사료 값에 반영해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