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3년 8월 박근혜 정부가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을 목표 삼아 조성한 성장사다리펀드가 편향적 투자방식으로 승자독식형 구조의 고착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성장사다리펀드는 2차년도까지 총 1조2000억원을 출자해 4조4000억원의 하위펀드를 조성했다. 연간 2조원이었던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
성장사다리펀드로 지난 7월 말 기준 262개 기업·1조157억원을 투자 집행했다. 투자기업의 60.7%가 창업 7년 이내의 초기기업이고, 92%가 중소기업이었다. 국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액인 평균 21억원의 2배 이상을 웃도는 평균 39억원 수준인데, 문제는 이러한 투자금이 일부기업으로 몰린다는 것.
2013년 말에 확인된 벤처기업 2만9067개 중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은 2.6%인 756개 기업에 불과했다.
우상호 의원은 "신설법인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성장을 위한 투자는 오히려 일부 기업에게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투자 방식으로는 승자독식형 구조만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리스크가 큰 창업 초기 기업보다는 어느 정도 성장성이 확인된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성장사다리펀드 출범의 목적을 되살려 자금에 목말라있는 벤처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