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통신요금을 연체하거나 미납한 사람이 400만명에 달하고 밀린 요금도 평균 40만원씩 1조85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
이 자료를 보면 통신요금 연체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통신요금미납자 관리 데이터베이스(DB)'에 등재된 건은 지난달 기준 378만7291건, 금액은 1조7062억원이다.
연체 또는 미납 전체 통신요금은 460만6502건에 1조85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이 밀린 채무자는 75만명이며, 채무잔액은 6300억원 규모였다. 이를 감안하면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합한 총 연체규모는 535만건·2조5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통신요금 연체자 중 법인과 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전체 354만명 중 △40대 23% △30대·50대 20% △60세 이상 17% △20대 15% △19세 이하 청소년 5% 순이다.
건당 평균 연체액은 △20대 53만6000원 △30대 50만1000원 △40대 44만4000원 △50대 40만3000원 △60세 이상 32만4000원 △청소년 24만4000원으로 20~30대의 평균 연체액이 비교적 컸다.
KAIT 연체정보 등재 대상자는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휴대폰 미납 발생 3~4개월, 유선전화 4~5개월이 넘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밀린 요금을 지불할 때까지 통신서비스 가입이 제한된다.
SK텔레콤은 100만원 이상 연체자에 대해 신용평가회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6만3626건(채무액 1175억원)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다.
최원식 의원은 "경기침체와 비정규직 확산 등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갈수록 주는 가운데 가계통신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라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400만~500만명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통신비를 낮추고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