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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외국인 임금격차 OECD 국가 중 '1위'

노동력 수입 구조 달라…72% '기술 차이'가 원인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9.09 10: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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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의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OECD의 '2015 고용 전망'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 내국인(native-born) 근로자의 임금이 외국인(foreign-born)의 1.55배 수준이었다. 이어 이탈리아(1.32배), 스페인(1.31배) 등의 순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가 비교적 좋지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호주(0.93배) △슬로바키아(1.03배) △캐나다(1.03배) 등은 내국인과 외국인 임금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폴란드나 일본의 경우 임금 격차가 각각 0.63배와 0.64배를 기록, 외국인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왔으나 사실상 두 나라는 외국인 근로자 자체가 적어 통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OECD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내국인 근로자가 외국인보다 15.1%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내외국인 임금 격차의 72%는 '기술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이에 대해 OECD는 "기술이 덜 균등하게 분포된 국가가 높은 임금 불평등 수준을 나타냈다"며 "기술이 더 잘 쓰일 수 있게 된다면 근로자의 기술과 생산성, 임금과 고리가 강화하면서 불평등이 낮아지는 데 도움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보유한 기술이 수준이나 확산도 측면에서 고르게 분포된다면 임금 격차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실제 한국의 경우 내외국인 근로자 사이의 기술의 차이가 없어진다면 임금 격차는 1.36배 수준으로 낮아진다. 여기에다 기술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이 이뤄진다면 그 격차는 1.21배까지 낮아지게 된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의 선임 연구위원은 "한국은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노동력 수입 구조가 다르다"며 "OECD 국가의 경우 저숙련 인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 평균으로 볼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러나 동일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볼 때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서 외국인이 내국인 근로자 임금의 80% 수준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