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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해외인턴십 '87% 무급'

심상정 의원, 주 60시간 이상 일한 인턴 21.7% 달해…해외취업률 10%↓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9.08 17: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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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의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부분의 청년이 무임금 노동을 하고 있다는 심각한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정부 해외인턴사업 현황 파악 및 해외취업 연계를 위한 추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2013년 해외인턴 실습인원 2767명 중 2404명(86.9%)이 무임금 노동을 했다.

급여를 받은 해외 인턴들도 평균 월 100만원 수준의 저임금을 감수해야 했다. 이들은 대부분 주당 40시간, 많게는 80시간 이상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해외인턴십 참가자 22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주당 실습시간 '40시간 이상~50시간 미만' 비율이 62.4%(141명)로 가장 많았으며 '60시간 이상 일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21.7%(49명)에 달했다.

특히 플랜트산업 부문 해외인턴의 평균 주당 실습시간은 59시간에 달했고 '70시간 이상~80시간 미만'은 20.0%(16명), '80시간 이상'도 12.5%(10명)에 이르렀다.

플랜트 해외인턴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근무시간은 6시부터 18시까지 12시간 근무 기준이었으나 적게는 2~3시간, 많게는 철야근무까지 하며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경험을 했다"고 인터뷰를 통해 증언했다.

단순업무를 하며 초과근무를 했기에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았다는 첨언도 있었다.

이런 고된 노동을 감수해도 해외인턴의 실제 해외취업률은 10% 미만이었다. 플랜트 해외인턴의 해외취업 비율은 0.5%(961명 중 5명)에 불과했다.

심상정 의원은 "매년 200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정부 해외인턴사업이 해외취업을 위한 하나의 정상적인 경로로 자리매김 하기보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짚었다.

이어 "실습인턴이라는 미명하에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들은 열정페이와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와 같은 해외인턴사업이라면 차라리 폐지하고 그 예산을 청년들 구직비용절감을 위해 사용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그래도 해외인턴사업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최소한 인턴참가자들의 실습환경을 개선하고, 실습기업에 대한 근로기준 준수와 채용연계 강화 등 내실을 키우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