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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 산하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금융위 꼼수?

은행연 노조 "합의 無 임면권 無, 사실상 금융위 산하 '빅브라더'"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9.08 18: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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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은행연합회(은행연) 노조가 금융위원회(금융위) 산하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에 대해 사실상 '빅브라더'의 탄생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8일 은행연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는 국회, 시민단체, 한국노총의 요구를 정면 묵살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을 금융위 산하기관으로 설립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관상 개정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을 검토, 국회 정무위원회 부대의견을 기초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설립한다고 주장하지만 은행연과 합의된 바 없다"고 첨언했다. 

이에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는 별도 설립되는 기관의 이사회 구성원 5인 중 과반수인 3인을 연합회가 추천할 경우 연합회의 산하기관이라고 주장한다"고 제언했다.

여기 보태 "과반수 추천권이 산하기관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지배력도 확보할 수 없는 점으로 미뤄 국회가 요구한 은행연의 산하기관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임원 또한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연합회의 추천권이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이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은 기초안은 온 국민의 금융정보를 장악하기 위한 '금융위 산하기관'을 설립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금융위원회의 발표는 빅브라더 설계도라는 점을 분명히 전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금융위 발표자료에서 명시된 115명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문인력 80명의 이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 맞서 연합회 인력들은 노조 중심의 금융위 앞 반대집회, 1인 릴레이 시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관 집회 참가 등 금융위 시도에 협력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