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 375조4000억원보다 3.0%(11조3000억원)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21% 늘어나고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 31%를 넘어선다. 공무원 임금은 3.0% 오른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재정기능을 강화한 예산편성에 따라 내년에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원가량 많은 645조원대까지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시 추경에 사회간접자본(SOC) 등 2016년에 집행할 사업을 앞당겨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할 기회를 늘리는 '청년희망 예산',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경제혁신 예산', 문화창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문화융성 예산', 맞춤형 복지 중심의 '민생 든든 예산'으로 내년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을 정했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10개 분야의 예산이 증가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SOC 등 2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올해 전체 예산보다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6.2%) △문화·체육·관광(7.5%) △국방(4.0%) △외교·통일(3.9%) △일반·지방행정(4.9%) 5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