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2004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밥쌀용 쌀 저가 판매가 국내 산지쌀값을 하락시켜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정부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도입가격보다도 더 싸게 수입쌀을 판매하는 등 국내 쌀값하락을 부채질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나주·화순)이 8일 농식품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중국산 수입밥쌀의 도입가격은 11만 4000원(80kg)이지만 실제 판매가격은 4만 7000원으로 도입가격보다 무려 6만 7000원이나 더 싸게 판매했다. 미국산의 경우 도입가격 12만원 대비 9만원에 판매해 3만원 손해를 보고 팔았다.
2009년과 2010년에도 수입 밥쌀에 대한 도입가격 이하 판매는 계속돼 각각 도입가격보다 평균 2만1000원, 6,000원이 더 싸게 시장에 풀렸다. 정부의 수입 밥쌀 저가 공세가 계속되면서 국내 쌀값은 2년에 걸쳐 곤두박질했다.
산지 쌀값이 2009년에는 전년대비 6000원 하락한 15만3000원 2010년에는 전년대비 1만8000원이나 하락한 13만 5000원까지 떨어져 지난 10년 동안 최저가를 형성했다. 2008년과 2009년의 수입쌀 도입가격보다 싸게 판매한 영향이 다음 연도에 반영된 결과였다.
이런 연동 현상은 저가 판매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수입용 밥쌀의 판매이익을 전년대비 2000원 내려서 판매하자 2014년 국내산 쌀값에 반영돼 국내산지 쌀값이 약 6000원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수입용 밥쌀을 높은 가격에 판매, 이익을 전년도에 비해 많이 남길 경우 다음 해에 국내산 쌀 가격이 함께 올랐다. 수입용 밥쌀의 판매이익이 전년도보다 각각 1만5000원, 2만7000원 오른 2006년과 2011년의 다음 해인 2007년과 2012년에는 국내 산지쌀값도 전년대비 7000원, 1만2000원 뛴 15만원과 16만6000원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수입 밥쌀용 쌀 판매 가격이 산지 쌀 가격을 선도하고 있다"며 "국내 쌀 산업보호를 위해 수입산 쌀을 도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풀거나 수입산 쌀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해 시장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책을 마련하는 등 국내 쌀 산업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