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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징계안 결론 못 내…국회 제식구 감싸기

與 "심 의원 소명 직접 들어야" vs 野 "제명 해야" 맞서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9.07 16: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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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의 국회 징계안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심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전체 윤리특위 차원에서의 징계 여부 및 수위 결정이 미뤄졌다.

소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심 의원의 소명을 직접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제명을 해야 한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 일정으로 심 의원의 징계 결정이 사실상 국감이 끝나는 10월 중순경으로 늦춰지면서 '제식구 감싸기 논란'도 일고 있다.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 위원장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제명이라는 중한 징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절차가 충분히 완성될 필요가 있다"며 "한 번 만에 회의해서 결정하는 건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본인이 나와서 소명하는 기회를 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위 위원인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새누리당에서는 '제명도 과한 게 아니냐'며 직접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하고 5주 만에 처리되는 건 빠르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소명을 이유로 징계를 미루는 것은 시간을 벌어서 심 의원을 감싸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 회의 소집 시기를 놓고도 여야는 의견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국감 중 최대한 이달 중에 다음 회의 날짜를 잡겠다 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일정이 잡힌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당초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이날 소위에서 심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이어 이번 주 중 징계안 의결을 위한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심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날 새정치연합 전국여성위원회와 여성 국회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 제식구 감싸기식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며 윤리심사자문위 권고안을 받아들여 징계안을 절차대로 엄청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심학봉 의원을 공천을 한 책임 있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일정 한 번 빠진 것에 불과'하고 피해여성을 유린한 행위는 '개인적 사안'으로 치부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