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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性' 관련 감사 활동… 불신 우려

우윤근 의원, 기관 위상 걸맞은 도덕성 요구

지정운 기자 기자  2015.09.07 1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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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감사원 종사자의 성(性) 관련 예방교육 참여가 타 국가기관에 비해 30% 이상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광양 구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감사원 성 관련 예방교육 종사자 참여율 평균은 62%로, 타 국가기관 종사자 성관련 예방교육 92.2%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을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감사원 종사자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은 2012년 70%, 2013년 71%, 2014년 60%였으며 △성폭행 예방교육 종사자 참여율은 2013년 51%, 2014년 62%, △성매매 예방교육 종사자 참여율은 2012년 58%, 2013년 71%, 2014년 60%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올해 3월 성매매 사건으로 적발된 감사원의 4급·5급 감사관 2명은 지난해 성 관련 예방교육에 모두 불참했다. 특히 4급 감사관은 지난 3년 간 아홉 번의 성 관련 예방관련 교육 중 단 한 번만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유예, 감사원 자체 징계로는 4급 정직 3개월, 5급 감봉 3개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논란이 됐었다.

우윤근 의원은 "감사원은 높은 도덕성과 타 기관의 모범이 돼야 하는 기관"이라며 "특히 공직자 성 관련 비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해온 감사원이 성 관련 예방교육 법률조차 지키지 않아 성 비위 관련 감사활동을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