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현 기자 기자 2015.09.07 16:39:25
[프라임경제] 박근혜 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개정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창조기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다. 특히 그의 이 지적은 그가 몸담은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를 마크하는 각 언론사 미래부 출입 기자들이 정무적 심각성을 고려, 정치부 기자들과 상의를 하게 만드는 진풍경을 빚게 만든 악동 아이템이다.
7일 우 의원 측의 문제 제기는, 근래 당국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일단 외형부터 키우자는 유혹에 박근혜 정부가 쉽게 넘어갔다는, 혹은 이런 상황으로 흐르는 문제점을 알고도 즐기는 게 아니냐는 뼈아픈 지적이다. 실제 지난달 4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정부 지원 대상이 되는 1인 창조기업 수는 기존 434개 업종·9만2000여곳에서 639개 업종·24만9000여개사로 늘었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창조기업이라고 보기 힘든 1인 서비스 기업의 지원범위 확대라 논란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종은 개정전과 비교해 적용대상과 업체수에 변동이 없고, 전자상거래 업종에서 2813개와 핀테크 관련 업체 693개 업체가 이번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그러나 내용의 실질이 문제라는 게 우 의원의 생각이다. 된장과 고추장 등 장류를 제조하는 식료품 제조업 등이 14개 업종·5만2494개사에서 21개 업종·8만1167개사로 증가했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대상 범위가 교육서비스업 전체까지 확대되며 기존 2639개 업체에서 6만8016개 업체로 많아졌다. 전문가들은 교육서비스업에 주로 소규모 학원과 공부방까지 포함된다고 우려한다. 협회 및 단체와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적용 대상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는데, 시행령 개정 후 개인 수리업 5만8648개 업체가 지원대상에 들어갔다는 점도 걱정을 키운다.
즉 창조적 소수에게 기회를 주어 새로운 동력으로 삼자는 것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인데, 현재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고 꼬집은 것이다.
그는 "현장에서는 개인교습소나 개인수리소가 창조경제냐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고 작심한 듯 비판의 날을 세우며 "창조적 인재육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데, 정부는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탄식의 목소리를 냈다.
우 의원의 이처럼 날카로운 공세에 당 안팎에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일명 '민주화 경력'으로 화려하게 등장해 정치권에 안착한 이른바 86그룹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과거 긴급조치 세대 등 선배들에 비해서도 현실 정치권에 도달한 이래 정치적으로 존재감을 본격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사람에 따라서는 흔적이 미미하다는 냉정한 평가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지난 2·8 전당대회 때 당권에 도전한 이인영 의원이 패전하면서 86그룹의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섣부른 퇴장 임박론까지 대두된 바 있다.
최근에는 같은 또래인 당내 전문가 그룹보다 정무·정책 실력이 떨어진다는 진단까지 나오는 등 이들에 대한 의문은 여실히 부각된 상황이다. 임미애 혁신위원이 86그룹 의원들을 향해 "그간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만들었으며, 사회에 어떤 공헌을 했는지 의심스럽다"고까지 직격탄을 날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번의 공격을 놓고 요소를 짚었다는 평이 나온다. 이는 단순히 국정감사 기간을 대비해 많은 의원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보는 관행과 맞물려도 도매금 취급하기엔 아까운 일이라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의 정치인으로 그간 운동권이라는 정신적 고향 딱지를 좀처럼 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세대에서 학부를(국문과) 마치고 모교 대학원에서 공부(공정책)한 바 있는 그이지만 민생경제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하다'는 선까지 확고히 평이 구축되지는 못했던 게 사실이다.
2012년 초여름 전당대회에서 "경제민주화 등 민생진보를 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우리 당이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역설했으나 이는 대선 '판'에 역동성을 불어넣자는 궤도에서 나온 부수적인 시각으로 평가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 이번 정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박 대통령의 정치적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경제에 대해 제도와 정부 각 부처들의 안이한 대처로 허수 부풀리기가 이뤄진다는 점을 짚어내면서 우 의원은 경제에 대한 그간 쌓아온 공부 성과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우 의원이 앞으로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의 박근혜 정부 집권 하반기 어젠다들을 어떻게 이번처럼 날카롭게 따라붙을지 기대를 벌써부터 표하는 이들도 나오고 있다.
호사가들은 이런 그의 상황에서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의 정치적 변신 상황을 보는 듯하다는 언급을 내놓고도 있다. 홍 의원의 경우 과거 검사 시절 권력형 범죄 수사를 처단하다가 좌천된 바 있다. 홍 의원이 당시 잡아넣은 인물들은 카지노 비리를 둘러싼 기라성 같은 당대 거물들을 총망라했었다.
카지노를 장악한 폭력배 출신들은 당연히 그의 수사 대상에 올랐고 병무청장을 지내고 안전기획부에 몸담았던 엄삼탁씨를 조준하는가 하면, 검찰 선배이자 체육부장관 등 '노태우 정권'의 실세이던 박철언씨 등도 영어의 몸으로 만들었다.
이건개 당시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도 홍 의원의 호된 수사를 비껴가지 못했다. 군대의 별에 빗대 '장성급'으로 불리는 검사장급 이상의 '현직 검찰 간부'가 구속된 것은 이때가 최초 기록이다.
홍 의원은 이처럼 비리엔 매몰찬 수사로 따돌림을 받아 결국 안기부 파견이나 법무부 근무 등 수사 지휘를 실제로 하지 않는 자리만 맴돌다 옷을 벗었다. 이후 국회 입성 후에도 '저격수'로만 대부분 활동했다.
하지만 정책 전문가로 변신을 추구해 어느 날 갑자기 괄목상대했다는 평을 들었다. 이는 그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내던 시절 전후라고 기억하는 이가 많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주자로 한반도 대운하를 띄우던 때였는데, 그는 이는 환경 오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부고속도로를 '복층'으로 고치자는 신선한 주장을 내놨다. 주택 관련 정책을 연구한 끝에 '반값 아파트'라는 개념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도 이 무렵이다.
이런 노력 끝에 그는 서울시장 도전에서는 당내 공천 단계부터 고배를 들었지만 정책을 아는 인물, 민생을 이해하는 정치인으로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하는 데에는 확고히 성공했었다. 이후 그가 당의 주요 보직을 거쳐 고향인 합천을 품고 있는 경남도를 이끄는 '도백' 자리까지 올라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공격하려면 용기 못지 않게 확실한 공부(수사기관 관계자의 경우 증거, 정치인의 경우 정책적 비전과 대안 제시 능력)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받쳐주면 언제든지 그 에너지를 비축해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경우로 홍 지사를 꼽는 이가 그래서 많다.
바로 그런 홍 의원의 전성기와 겹쳐 보인다고 지금의 우 의원이 회자되는 것은 86그룹의 영광과 한계 그 다음 페이지를 쓰는 문제로 어느새 우 의원이 무게중심을 시나브로 일궈냈다는 뜻과 맥을 같이 한다.
우 의원이 민생경제를 얼마나 더 여럿 아이템화해낼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참고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아칸소라는 미국의 '깡촌' 주지사를 지낸 사실상 정치 신인으로 재선을 낙관하던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을 낙마시켰다.
클린턴의 당시 무기도 바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민생경제 카드였다. 우 의원이 박 대통령의 면전에 날카로운 카드를 들이댄 점은 그런 점에서 신선하면서도 극히 위험해보인다. 잠룡으로 언급되기엔 아직 너무 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