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개정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달 4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되는 1인 창조기업 수는 기존 434개 업종·9만2000여곳에서 639개 업종·24만9000여개사로 확대됐다.
이와 관련 우상호 의원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창조기업이라고 보기 힘든 1인 서비스 기업의 지원범위 확대라 논란이 예상된다"고 7일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종은 개정전과 비교해 적용대상과 업체수에 변동이 없고, 전자상거래 업종에서 2813개와 핀테크 관련 업체 693개 업체가 이번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그러나 된장과 고추장 등 장류를 제조하는 식료품 제조업 등이 14개 업종·5만2494개사에서 21개 업종·8만1167개사,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 8826개사에서 9938개사로 늘었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대상 범위가 교육서비스업 전체까지 확대되며 기존 2639개 업체에서 6만8016개 업체로 많아졌다. 교육서비스업에는 주로 소규모 학원과 공부방이 포함된다. 협회 및 단체와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적용 대상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는데, 시행령 개정 후 개인 수리업 5만8648개 업체가 지원대상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창조적 소수에게 기회를 주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자는 것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인데, 현재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개인교습소나 개인수리소가 창조경제냐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며 "창조적 인재육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데, 정부는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